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정작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준비는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용허가제의 한계, 인권 침해 문제, 정착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20년, 여전히 남은 과제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6개국이었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까지 확대되었고, 2025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취업자는 약 32만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상승하며, 외국인 100만 명 유입시 부가가치가 최소 145조원 증가한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용허가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최초 3년 동안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고용주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을 점검한 결과, 182개소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임금 체불은 123개소에서 총 17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절 근로자 문제입니다.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는 브로커 개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의 큰 부분이 브로커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업 설명회 참석자의 절반이 브로커일 정도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했지만, 기존 민간기관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체류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연도 |
고용허가제 쿼터 |
E-74 전문인력 쿼터 |
비고 |
| 2024년 |
165,000명 |
2,000명 |
쿼터 미달성 |
| 2025년 |
130,000명 |
35,000명 |
신규→전문인력 전환 |
| 2026년 |
80,000명 |
35,000명+ |
정주형 비자 확대 |
고용허가제 쿼터가 급격히 감소한 배경에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보다 기존 인력을 E-74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하여 장기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단기 순환형에서 정주형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1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해 쿼터를 정하는 경직적인 시스템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청소년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용성을 보여왔습니다. 학술 연구들은 외국인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수용성이 올라간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문화 지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려스러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최초로 하락한 것입니다.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유럽의 극우 세력 부상 등 국제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 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방 초등학교 한 학급에 12개국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 선생님은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결국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터에서의 차별도 심각합니다. 외국인 전용 기숙사 미가입, 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의 근무, 시설 기준 위반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71건 확인되었으며, 상여금과 연차 휴가를 외국인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조사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 조치나 안내,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적 장벽 때문에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는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착 인프라 없는 외국인 유입, 중장기 리스크
현재 외국인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유입에만 집중하고 정착 인프라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입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것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도권에는 외국인이 약 60%, 비수도권에 40%가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수도권의 교육, 의료, 사회통합 인프라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지방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적은 인력으로 12개국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의 일부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한국어 교육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에서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부문에서 30%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77.5%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지만, 학습 기관이 본국 또는 한국 이외 국가(34.6%),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21.8%),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8.6%) 순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일자리 정보 부족'이 23.7%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고, '한국어 이슈'가 15.9%, '가까운 지역 내 찾는 일자리가 없다'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9.8%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나 재외동포처럼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 정주형 인구는 취업 의사가 높은데도 취업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적 취업 매칭 없이 신규 유입만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체류 자격 |
비율 |
특징 |
주요 종사 분야 |
| 재외동포 |
24.2% |
정주형, 한국어 가능 |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
| 비전문취업(E-9) |
19% |
고용허가제, 단기순환형 |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
| 유학생 |
14% |
아르바이트 가능 |
서비스업, 음식점 |
| 결혼이민 |
- |
정주형, 취업매칭 필요 |
서비스업 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위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 유기적 협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사회통합은 여성가족부,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분절적입니다. 법무부가 2025년 새해부터 외국인 정착을 돕는 전담 부서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간 역할과 재정 분담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지역 기반 비자나 계절근로자처럼 지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지자체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나 사회통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국인과 상호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입 확대와 정착 인프라 구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이민정책 자체가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도 이해하고 도와야 할 부분이 있는 상호 통합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며, 무엇보다 유입만큼 정착 인프라에 투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입에만 신경 쓰고 정착은 방치한다"는 지적처럼,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273만 외국인을 포함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초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고용주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Q.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산업에서 일하고 있나요?
A.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단순기능인력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외동포나 유학생, 결혼이민자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등에 많이 종사합니다. 특히 농어업은 전체 외국인 수는 적지만 산업 내 비중이 매우 높아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Q.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A.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면 빈일자리 수가 3~5개 감소하여 노동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경쟁하는 내국인의 처우가 악화될 수 있고,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에 의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인적·기계적 투자를 줄여 산업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편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부문에서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3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77.5%이지만 학습 기관이 본국, 한국 대학,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으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2023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영향,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반이민 정서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과의 갈등 관리나 교사들의 준비 부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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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토크쇼픽 96회] 외국인 체류 273만, 노동자 100만 시대 한국은 '함께 일할' 준비 얼마나 됐나 / KTV 국민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P3rSFVIAiL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