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크롤링 분쟁 (데이터 저작권, 법적 쟁점, 플랫폼 규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크롤링과 국내 데이터 주권 보호 문제,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무단 크롤링의 실태 크롤링은 웹에 공개된 콘텐츠를 AI나 검색 엔진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해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검색 엔진이 크롤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나 트래픽 증가라는 상호 이익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검색과 크롤링은 원문 사이트로의 방문 없이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한 플랫폼이나 언론사는 트래픽 감소와 광고 수익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기업들의 상습적인 크롤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픈AI의 GPT봇, 엔트로픽의 클로드봇, 메타의 메타AI, 아마존의 아마존봇 등 이른바 'AI 크롤러 빅4'가 지난해 트래픽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웹페이지를 무차별적으로 크롤링하며 언론 기사, 커뮤니티 글, 기업의 핵심 콘텐츠까지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한번 탈취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가져간 데이터는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지만, 정작 국내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협상 구조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경이 사라진 AI 시대에 데이터 주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I가 모든 언어를 구사하면서 크롤링도 국가를 넘나들게 되었고, 해외 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수많은 웹페이지를 통째로 크롤링해 독점하면 국내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 다음과 네이버가 대표적인 포털로 한국 사용자들에게 사랑받았지만,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