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시대 대응 (코스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 자금 이동)

최근 글로벌 증시가 하루 간격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는 이틀 사이 -5%에서 +6.84%로 롤러코스터를 타며 세계 1위의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 변동성을 완충할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증시 상황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살펴봅니다.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와 증시 변동성 완충 장치

한국 증시는 작년 4월 이후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변곡점에서는 변동률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5%대 급락 후 다음날 6.84% 급등하는 모습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의 높은 리스크를 각인시키는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 이어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 설립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스피 5천 위원회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 위원회가 설립되면 중소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입니다. 더불어 비상장 기업 상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면, 코스피 하락 시 코스닥과 비상장 시장이 완충 역할을 하며 전체 증시의 낙폭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사례를 보면, 나스닥과 다우, S&P 지수는 외국 자본 비중이 높아 글로벌 자본 전쟁 국면에서 자금 유출에 취약한 반면, 러셀 지수는 미국 국내 자본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본의 국적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한국도 내국인 중심의 코스닥 시장 강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 이탈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주요 상장 기업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외국인 비중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변동성 완충 효과	제한적	국내 자본 중심으로 완충 가능

다만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상장 요건 완화,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의무 비율 설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정책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

AI와 빅테크 중심의 경제 성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대세이지만, 동시에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자본과 인재가 집중되면서 초부유층과 일반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와 로봇의 도입을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노동시장과의 화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 추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규제 강화나 초부유층 과세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육성하여 임금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수의 96~97%가 중소기업이며,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은 곧 대다수 국민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 관점에서 보면, 공급 측면(Supply Side)에서 중소기업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수요 측면(Demand Side)에서는 중소기업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하며, 이는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견인합니다. 한국의 GDP 구성에서 민간 소비가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육성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내수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입니다.

두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절대 소득과 절대 소비가 높지만 소득 대비 소비 성향(한계소비성향)은 낮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고 인구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면, 이들의 높은 소비 성향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계층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인구 비중	정책 효과
고소득층	높음	낮음	소수	제한적
중·저소득층	낮음	높음	다수	소비 증가 → 경기 회복

현재 금리 인하가 어렵고 재정 적자 문제로 재정 정책 확대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은 제3의 경기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를 주도하는 시대에 증시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실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됩니다. 친중소기업 증시 정책, 친비상장 기업 증시 정책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또한 2030 다보스포럼에서 제기된 '일자리의 미래'와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문제도 중소기업 육성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상대적 박탈감은 젠지(Gen Z)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어 이러한 불안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시 유입과 지역별 차별화 정책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재테크 선호도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강력한 고정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시가 활성화되어 주가가 오르면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강남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일부는 주식 투자 수익금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동산을 매각하고 증시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이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코스닥과 비상장 기업 시장을 활성화하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나 배당소득 우대 등을 통해 증시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은 전국 일률적 규제가 아닌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강남 아파트 과열은 특정 지역의 문제이지, 전국적 현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필요(예: 홈스테이 대안, 자녀 교육 등)로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방 부동산부터 매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남과 같은 투기 과열 지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과열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지방 부동산이 침체되면 지역 경제가 악화됩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 정책(Targeted Policy)을 시행해야 합니다.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동산 매각 후 증시 투자 시 양도세 감면이나 증시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강남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관리하고, 전국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효율성의 조화

현대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소수의 고효율 부문에 자원이 집중되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 원칙으로 다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기업과 빅테크에 자원이 집중되면 성장은 빠르지만, 선거에서는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중하위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발생합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BoP(Bottom of Pyramid)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희생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하위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이들의 소득이 안정되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며, 동시에 경제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은 1차 단계로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대기업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가 크게 올랐고, 부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2차 정책으로 코스닥과 비상장 시장을 활성화하여 성과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불균형 성장 이론에 따라 상징성 있는 대기업을 먼저 끌어올린 뒤,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산(Trickle-down)시키는 전략입니다.

국회 여당 의원들은 당권 경쟁이나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2차, 3차 증시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 비상장 기업 상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동산-증시 자금 이동 세제 혜택 등을 법제화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효율성의 조화는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양극화 심화는 현대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지만,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 육성이라는 명확한 해법이 존재합니다.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 설립, 부동산 자금의 증시 유입 유도, 지역별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입법부의 적극적 역할이 결합될 때, 증시 안정과 경제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당국과 국회가 현재의 불균형 성장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2차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상장 요건 완화, 세제 혜택 확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의무 비율 설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코스피 하락 시 코스닥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Q.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려면 어떤 세제 혜택이 필요한가요?

A. 부동산 매각 후 일정 기간 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증시 투자 수익에 대해 세율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중소기업 주식 투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Q. 중소기업 육성이 양극화 해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A.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기업 수의 96~97%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대다수 국민의 임금 소득이 안정되고, 높은 소비 성향을 가진 중하위 계층의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초부유층 과세나 부동산 규제처럼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강남 부동산 과열을 전국적 규제로 해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강남 아파트 과열은 특정 지역의 문제이지 전국적 현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전국적으로 강화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지방 부동산부터 매각하게 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됩니다. 따라서 강남 등 과열 지역은 특별 대책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출처] 지옥과 천당 오가는 韓증시,오늘은?/한국경제TV: https://www.youtube.com/watch?v=XeoXOBgQi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