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제도와 구제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배상한도 1500만 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제도의 차이점과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분석해본다.
 |
| 수상한 전화를 받고계신 어르신 모습 |
수도권과 지방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은 인구와 금융거래량이 많아 절대적인 피해 건수가 높다. 특히 1인 가구, 노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이 되기 쉬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피해 건수 자체는 적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이 더 큰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이는 금융 지식 부족, 디지털 소외 계층의 높은 비율,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 금융기관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인지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나 금융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도 연결된다. 결국 피해 규모뿐 아니라 ‘피해의 심각도’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별 피해보상 제도의 실태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로 금융회사 자체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그리고 경찰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지역마다 운영 방식, 기준,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서울·경기 지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이 밀집해 있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계좌 추적,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 협약이 잘 갖춰진 곳은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별도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피해자 긴급 지원금 제도가 없거나,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있지만 대응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 발생 이후 보상과 회복 과정에서조차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은, 제도적 공정성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024년 말 발표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1500만 원 한도 배상’ 정책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피해보상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확대도 필수적이다. 금융소외계층, 노년층,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과 교육 콘텐츠를 지자체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이외의 사후 회복 지원책도 필요하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법률 상담, 금융복구 절차 안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케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제도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다. 특히 지역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불균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국민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통합하고,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